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민주당 교섭단체 요건 완화 한발 빼기? - 조국당 견제 시작..?

민주당 김민석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4월 10일 총선전인 3월 27일 공약 하나를 말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



"교섭 단체 구성요건을 내리겠습니다. 여 야 거대양당의 극한 대립을 완충하는 역할이 있을 겁니다" 

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협력을 염두에 둔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 민주당의 기류가 전과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공약은 선거전 유세에서 조국혁신당 조대표가 " 스무 석인 교섭단체 현재 요건을 최소 10석으로 내려야 한다"고 말한 뒤 나온 민주당 공약입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과 공조를 염두에 둔 거란 해석이 있는이유입니다. 

10석이던 18석이던 국회 교섭단체가 되면 상임위별로 간사를 둘 수 있고, 의사일정 변경, 국무위원 출석 요구권, 본회의 일정 조정권, 본회의 연설 기회 보장 등 많은 권한이 생깁니다.

물론 국고 지원금도 별도로 생깁니다. 

하지만 총선에서 민주당이 민주연합과 합쳐 175석을 차지한 뒤 기존 공약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뉴스킹'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를 도와주고 말고를 떠나서 상임위 숫자에 맞춰서 의석수는 있어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아마,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돼 주요 국면마다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상황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에 조국 대표는 "쪽수를 막 늘리는 데 집중하다 보게 되면 당의 정체성이 흩어질 수 있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 강제로 당겨오고 꿔오고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

또, 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당선한 진보당과 시민사회 몫 비례의원들이 조국혁신당에 합류할 경우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번에도 의원 꿔주기란 비판이 거셀것을 염두에 둘 수 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