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당 25만 원씩 지역 화폐로 지급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이런 지원금이 주기가 개인의 인기에 영합한 정책이란 비판에 대해서, 국민 다수에 필요한걸 누가 포퓰리즘이라 하냐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현상이 심화하는데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 이재명 대표 : "정부 역할을 늘려야 될 시점에는 오히려 부자들에게 부담 늘리지는 못할 망정, 부자 감세를 해서 재정 여력을 축소 시켜가지고…. 이건 정책이 아니라 경제를 망치는 해악이죠. 해악.."
이에 총선 때 공약한 1인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거듭 제안했다.
1인당 25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제공해 지역 경제도 살리고 결과적으로 경제 선순환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대 1인당 25만원이면 한 가구 4명이라고 치면 100만원이다. 지역화폐니 이때다 하고 비싼 회나 소고기 한번 사먹자 하고 장보로 가는 사람이 많아지기는 하겠다.
소상공인 대출과 이자 부담 완화에도 재정을 지원하자고 주장했는데 두 사업에는 각각 13조 원, 1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
경제적 포퓰리즘, 미래의 마약이라며 민생회복 지원금을 에둘러 비판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선 반박했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 :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국민들 다수에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합니까?"
한 국무총리는 현금성 지원 정책은 국가가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끌고 갈 수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 맞다고 다시 반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 "단순히 개인들에게 얼마씩 주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굉장히 경계해야 할 정책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추가 재정을 편성하지 않으면 민생회복 지원금 집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