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삶에 보탠다는 국민연금 64세까지 납부--의무가입 연령 상향 현실화된다.

평균 사망 연령이 80대를 넘어가는 시대가 왔다. 그것도 10년전에 왔다. 이제 55세 은퇴라는 개념은 사라졌다. 다만 강제나 권고 은퇴(퇴직, 사직)은 넘쳐난다. 평생 직장이 없어진 때문이다. 이젠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직업을 찾아야 한다. 

 

국민연금이 2055년 고갈될것이라고 한다. 게다가 우리나라 출산율이 0.5를 향해 치닫고 있는 지금 앞으로 국민연금을 받쳐줄 인구가 없다는 상황.

더해서, 식생활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령 인구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

# 국민연금 고갈 대처 방안 1.

제1안으로 현재 만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여 수급 개시 연령(65세)과 맞춘다.

이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이 한국정부에 권고한 사항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상향하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를 유지하는 단일 안을 선정, 시민대표단 공개 토론에 부쳐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부터 59세(60세 미만)까지 가입하고 65세에 연금을 타는 제도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가입 시작 나이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종료 연령이 너무 낮아서 생기는 생활 괴리가 문제이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현행 법정 정년과 같이 60세였던 2012년까지만 해도 퇴직연령 = 연금 수급연령이 같아서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 61세로 높아졌고,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서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바뀌면서 간격이 생겼다. 이제 65세까지 일할 거리를 찾아야 하나..

그래서 요즘 청, 장년들의 목표가 조기 파이어에 있단다. 이른파 '조파시대'의 도래이다. 조파는 재테크로 일찍 벌어서 일찍 은퇴하여 여유롭게 사는 것이다. 요즘 직장인들이 부동산, 주식, 코인에까지 전력투구하는 이유이다. 

수급 개시 연령을 보면 1953∼56년생은 만61세에 타고 1957∼60년생은 만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상 65세에 타도록 되었다.

당연히 이는 의무가입 종료 후 수급 개시 전까지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 보다 일찍 국민연금을 시작한 연금 선진국들은 이미 가입 연령과 연금 수급 연령을 높여서 수령 갭을 줄였다.  연금 수급 개시 직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한다. 

OECD는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만 64세로 늘리면 가입자가 받는 돈이 약 13% 정도 늘어나 노후 소득을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단다.  그래봐야 40%도 안돼던대...

또 하나의 과제가 있다.  현재 9%에 묶여있는 보험료율 인상 문제이다. 

그나마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50%를 지원해준다. 사회초년생들은 회사가 지원해주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뭐, 나중에 알면 기분이 좋으면 좋겠지 나쁠일은 없다. 온전히 9%을 다 내야하는 자영업자, 프리랜서들이 벅차한다.  그래도 미래를 위하여 지금 할일은 미루지 말아야 하겠다. 그것이 지구에 얹혀사는 지구인의 최소 양심이다.

#함께 보면 훨씬 더 유익하고 자세한 정보에 도움되는 글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