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부터 갑자기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 대상국에서 마약 순둥이국으로 바뀐 현실이 되었다.
마약이 있으면 범죄가 있다. 그 최대 피해자는 여성이다. 술, 마약, 강간은 삼위일체이다. 물론 처음에 해당하는 말이다.
마약이 제일 무서운 점은 연속성, 금단성,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얼마전에 상상도 못한 일이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벌어졌던 것을 우리는 안다. 학생들 학원가는길에 '총명탕'이라며서 마약이 들은 음료수를 학생들에게 멕이려고 한 사건이다. 대낮에 대놓고 그것도 학생에게 강남 교육1번지 큰도로 길가에서 말이다. 이 사람들도 분명히 마약쟁이 일 지 모른다.
맨정신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대담하고 뻔뻔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대낮에 이럴 정도이니 해가 저문 밤에 고개 하나 건넌 선릉역 부근. 역삼동 주점거리에서는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을 지 상상이 간다. 한국 영화를 많이 보면 안다.
윤석열 정부들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되면서 첫 일성이 '마약 범죄 단속과 근절'이었다. 이건 참 좋은 의지고 꼭 해야할 대한민국 어른으로서의 사명이다. 검찰이 검찰다우면 과거 '마약 청정국'으로 되돌아 갈 수 있다고 우리 국민들은 믿는다. 물론 경찰도 경찰다우면 더 빨라질 것이다.
강남에는 돈이 많다. 그리고 밤의 꽃 눈먼 돈이 너~무 많다.
2024년 4월 중순에 반갑고 고마운 소식이 검찰에서 나왔다. 마약 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이 있다. 대검찰청에서 공표를 하였다. 그동안 5,000만원이던 신고보상금을 최대 1억원으로 대폭 늘린다고 한다. 그런대 신고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게 자기도 마약범죄자로 감옥에 가는 일일것이다.
그래서 마약 범죄를 제보하는 내부자에게는 최대 형을 면제해주는 '자진신고 감면제도' 방안도 추진한다. 그리고 마약범죄에 이용되는 금융계좌를 즉시 지급 정지 시키는 제도도 신설한단다. 맞다 범죄의 거름은 바로 돈이다. 돈이 안되면 범죄에 가담할 사람들이 반은 줄어든다고 한다.
대검은 “지난해 단속 마약사범이 2만7600여명으로 5년 전보다 120% 급증했고, 같은 기간 연간 마약 입수량도 2.4배 늘었다”며 “SNS를 이용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일반화되면서, 주변국보다 처벌 수위는 낮지만 마약 가격은 높은, 이른바 ‘저위험 고수익 시장’이 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다시 보자 꺼진 불, 또 다시 살펴보자 마약쟁이들'.. 1억원이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