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전주 총선 하루 뒤인 4월 11일에 정부 재정 적자가 무려 87조나 된다고 알려드렸던 기억이 난다. (정부 관리 목표보다 28.8조 초과이다) 이때도 총선전에 발표해야 하는대 우정 총선 하루 지난 11일에 발표했다고 설왕설래가 있었다. 그런대..
또 불과 이로부터 3일 후인 3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간 정부가 한은에서 빌린 돈은 35조2000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관련 통계를 전산화한 2010년 후 역대 최대 월별 대정부 대출액이다. 우리나라 괜찮은겨..?
지난 1~3월 누적 대출액은 45조10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정부는 12조6000억원을 갚았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상환 의무가 남아있는 금액은 32조5000억원이다. 2010년 후 가장 많은 1분기 대출 잔액이다. 작년 1분기(31조원)에 비해선 1조5000억원 많다. 해당 금액은 올해 안에 갚으면 된다.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만 638억원이란다. 한은은 정부로부터 해당 이자를 2분기에 받을 예정이다. 한은 총재가 너무 인심이 좋다. 미국 금리가 5.5%이고 한국 금리가 3.5%로 무려 기축통화보다 2%나 더 비싸니 어여 금리 올려야 한다고 지도 말하고 우리도 말하고 했는대 어쩐일인지 돈까지 무시로 45조원이나 빌려줬었단다.
정부는 세금이 걷히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은의 일시대출 제도를 활용한다. 이는 개인이 신용한도 대출인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놓고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양 의원은 “정부의 곳간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급할 때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할 한은 대출을 정부가 자주, 많이 끌어다 쓰고 있다”며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으로 세원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일시적 세수 부족에 따른 대출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통상 1분기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시기라는 것이다. 예컨대 3대 세목 중 하나인 법인세는 신고 기간이 3월까지지만 국고로 잡히는 것은 4월이라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출 한도 내에서 운영하고 있어 무리가 없다”며 “개인이 마이너스 통장을 열고 급할 때 자금을 융통한 뒤 갚는 것처럼 국가도 똑같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후 설명 하는건 누구나 쉽다, 다만 설명이 길면 이미 실패했다는 증거이다'
다 좋은 말씀이신대, 이렇게 사방 적자투성이인대 공약으로 내거는 각종 투자대책은 무슨 돈으로 하시겠다는 건지 말씀좀 해주실 수 없나요. 혹시 그래서 집값 잡는 정책을 안하시는건가요 못하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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