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이번 22대 총선표 1번 2번 차이가 약 5%라고 나온 마당에, 무효표만 130만표랍니다. 왜 이렇게 사표가 많이 나왔을까요. 부정투표는 아니겠지요. 아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유를 같이 알아보기로 합시다.
일단 무효표 즉 사표가 60만표 이상나온 국회의원선거는 이번 22대 선거판에만 있는건 아닙니다. 처음은 9대 국회의원 선거로 약47만표가 사표였다. 9대 선거는1973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로 10월 유신 이후 유신헌법에 의해 치러졌으며 투표율은 72.9%를 기록했다. 그 다음 사표는 66만표로 20대 국회의원 선고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받기 11개월 전으로 마지막 선거였다. 그리고 이번 22대 선거때 130만표로 최고 사표가 나온 선거였다는 겁니다.
그 첫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 투표용지 길이가 무려 51.7㎝로서 너무너무 길어서 전량 수개표를 했답니다. 정말 개나 소나 다 출마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도 무리가 압니다. 40번까지 있었나요. 내 친구도 나간다는걸 막걸리 먹이면서 말렸답니다. 그래도 우리가 41번 생기는 것은 막았습니다.
"도입 취지와 무관하게 위성정당 난립…폐지합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재인 정권시절인 제21대 총선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비례대표 투표 무효표 수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위성정당 꼼수'는 뭣땀시 만들어졌고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본시 박근혜정부인 20대 총선까진 '비례대표제'를 도입, 시행하였었습니다. '비례대표제'는 사표(무효표)가 많은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 단점을 보완 하기 위해 각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재배분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한 정당이 10%를 득표하면 전체 의석 10%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석이 확보된 의석보다 모자라면 비례대표 로 채우는 방식입 니다.
(솔직히 웃기는게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그나마 대표적인 국회의원 분들이 T.V토론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솔직히 비례연동형 대표제는 저도 잘 모르겠고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은 쉬운 설명이 가능하십니까?"라고 할 정도의 투표제랍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그래도 채택한 이유보다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투표제도 모자라서(?) 문재인 정부시절인 2020년 4.15 총선부터 47명 비례대표 의석수에서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를도입하는'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대 아이러니컬한 것은 사표를 줄이기 위한 '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오히려 무효표를 더 많이 만들었다는 현실입니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투표 무효표 수는 총 130만9931표로 집계됐답니다. 총 투표 수는2965만4450표로 비율은 4.4%입니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때 122만6532표보다 4.2% 높은8만3399표 수치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이유는 거대 양당이 서로의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허락(?)한 각종 비례정당이 난립한 결과 투표지가 길어졌고, 이에 우리 착하지만 헷갈리는 유권자들의 허락치매가 극도로 높아진 이유일것이다.
실제 이번 총선 비례대표 투표지 길이는 51.7㎝이며 그 길다고 난리났었던 지난 21대 총선때 보다도 48.1㎝ 보다도 3.6㎝가 더 긴 수준이다. 망조다. 서울 어느 강서지역에서는 1번과 2번이 모두 전과 3범인대 출마하였다. 둘다 서울대 출신이다. 그런대 아쉽게도 무슨 죄로 3범인지를 안 알려 준다. 어쩌라구..?
이러한 무효표 만땅 결과에 대해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이렇게 이유를 말한다. "사표가 급증하는 건 정말 정상적이지 않다. 이런 무효표 급증 사태가 어떤 이유로 인한것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도입 취지와 무관하게 위성정당을 난립하게 하는 등 제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문적이지는 모하겠지만 우리 일반 국민이 보더라도, 비례대표에 각 정당의 사심, 욕심, 후안무치식 탈당 후 재입당, 범법자 의심자 비례대표 추천중 등 등 등 을 볼때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한 선량이 아니라는건 '너도 밤나무 나도 밤나무'처럼 보인다. 최소한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고 말한 어느 영화의 한 배우처럼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그런 형사만큼은 줏대를 가진 분들이 돼었으면 한다.
참고로 아시겠지만 여기서 선량( 選良 ) 이란 국어사전을 보면 '뛰어난 인물을 뽑음. 또는 그렇게 뽑힌 인물'이라고 되어있다. 우리는 이조시대의 양반이 아닌 선비같은 국회의원을 보고 싶다. 그런 선비 선량이 많은 정당을 뽑고 싶다.
현대에서 한국인이 탈모인과 모발이식병원과 두피샴푸 두바샴같은 탈모샴푸등이 급격히 많아지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