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채상병 특검 임명안' 국회에서 통과돼나..
이른바 채모 상병특검은 지난해 2023년 7월 집중 폭우에 휩쓸려간 실종자 수색작전이 시작되면서 이다. 사건은 당시 수색작전은 2023년 여름 한반도 폭우 사태 피해를 입은 예천에 복구 및 지원 목적으로 제1사단 신속기동부대를 투입하면서 부터 이다.
당일 7월 19일 오전, 해병대원들은 내성천일대에서 도보로 이동하면서 대열을 맞춰 탐침봉 등을 이용해 인간띠 작전으로 실종자를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반이 무너지면서 채 일병과 대원 2명이 급류에 휩쓸렸고 채 일병(사망후 1계급 특진으로 상병됨)은 미처 나오지 못하고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이다.
문제는 수색 당일은 폭우로 물이 불어나 내성천의 유속이 굉장히 빨랐으며 해병대의 상륙장갑차인 KAAV7A1도 투입하려다가 하천의 유속 때문에 철수하였기에 수색작전을 시행하기가 불가했던 상황. 이때 무리하게 작전을 시행하여 애먼 어린군인이 사망하게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좀 규명 진행이 지지부진했었는대 22대 국회의원 선거일 며칠전에 정부에서 이 책임의 최고 상단인 당시 이 종섭국방장관을 갑자기 주호주대사로 출국 시킨것이 알려지면이다. 이 일은 좌, 우 팽팽하던 균형을 윤대통령의 이른바 '875원 대파사건'과 함께 결정적으로 22대 선거의 향방을 1번으로 기울게 하는 트리거가 되었다.
결국 2024.05.29일에 막을 내리는 제21대 국회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조사에 대한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 임명 법안(‘채 상병 특검법’)이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발의에 필요한 국회의원수는 151석 이상인대 현재 더불어민주당(142명), 더불어민주연합(14명), 녹색정의당(6명), 새로운미래(5명), 진보당(1명) 등 범야권 의석 수가 168명으로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한 표에 충분하다.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로 자동 부의돼 있는 해당 특검법안이 다음 달 본회의에서 상정되는 경우 통과가 점쳐진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본회의 채상병 특검 본안에 대하여 “(국민의힘이) 전향적 태도를 보일지 국민이 눈여겨보고 있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튿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만난 취재진에 “양당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상의할 일”이라고 밝혔다.
22대 선거후 국민의힘 당권 후보군으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찬성”이라고 밝히면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특검 찬성론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