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올해 최대 이슈중 하나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정, 의사간 갈등이 7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이번 의사증원정책에 대해서는 그대로 추진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대다수 국민들도 이 의사증원정책에는 찬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생들이 이번 달까지 수업참여를 안하면 유급이 될것입니다. 전공의들과 교수들도 사직일수가 넘어가면 면허 정지가 될것입니다. 그 사이에 급 사고나 급 중증이 있어서 치료를 못받고 사망하는 분들이 생기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이런 와중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아무래도 그동아 의대나 병원 교수들이 파워가 막강하다고 알고 있었기에 금번 박단위원장의 발언은 낯설기도 하고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여 이번에는 그에 관한 기사를 그대로 옮겨봅니다.
"의료 상업화·시장화 방치 국가 책임 지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수련병원 교수들은 착취 사슬에서 중간관리자이고 정부는 근시안적 정책으로 이를 방치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비대위 참석하는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두 개의 축, 그리하여'라는 제목으로 "전공의들에게 전대미문의 힘을 부여한 것은 다름 아닌 정부와 병원"이라고 적었다.
그는 '전공의 1만2000명에 휘둘리는 나라'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수련병원 교수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착취의 사슬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의 당사자인 병원들은 의정 갈등의 무고한 피해자 행세를 하며 그 부담을 다른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고 썼다. 최근 각 전공의 이탈로 경영난을 주장하는 대형병원들은 의사를 제외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등을 받고 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 의존도가 기형적으로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구조를 정조준했다. 그는 "수도권의 대학병원들은 2028년까지 수도권 인근에 경쟁적으로 분원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전공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기이한 인력 구조를 바꿀 계획은 없다"며 "이런 상황에 이르도록 의료 체계의 상업화, 시장화를 방치해온 국가의 책임이 지대하다"고 주장했다.
중증·응급 환자 수술과 치료가 대부분 이뤄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는 전체 의사의 37.8%에 달한다. '빅5' 병원의 경우 약 40%에 달한다.
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 9일 "병원을 떠난 지 7주가 지났다고 한다. 그 사이 정부는 5000억원을 썼다고 하고 서울아산병원은 500억원 적자라고 한다"며 "전공의들은 대부분 최저시급을 받아왔다. 그동안 도대체 전공의를 얼마나 부려 먹은 걸까. 누구의 잘못인가"라는 글도 남겼다.
한편, 오는 25일 전국의 의대 교수들의 대규모 사직이 예정됐다. 25일은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되는 날로 민법상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사직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생긴다. 대학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사직 의사의 효력이 생긴다.
16개 의대가 참여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을 지키고 있는 교수들의 정신적, 육체적 한계와 4월 25일로 예정된 대규모 사직은 현재의 의료붕괴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시아경제 김은하 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