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신설, 각 학교에 배치 중!
2024년 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교사 대신 학폭 사안 조사를 전담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신설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조사관 188명을 위촉해 새 학기부터 업무에 투입했다.
전직 경찰, 교사, 청소년심리상담사등 현장 업무를 잘 아는 이들이 선발됐다. 조사관은 학폭 발생 후 현장에 나가 가해·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3일 내로 보고서를 작성해 교육청에 제출하는 업무를 맡는다.
-조사관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학교 폭력 예방’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 조사관은 친구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학교 폭력으로 신고당한 남자 중학생 사례를 들었다. 김 조사관은 “알고보니 작년에도 이미 같은 내용으로 학폭심의위원회에 넘겨졌던 학생”이라며 “처벌이 아니라 언어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아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현장 교사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조사관들은 “현장 교사들을 만나보면 학교폭력 관련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선생님이 나를 싫어한다’고 말 때 상처를 입는다”며 “교사 역시 학급의 내부자다 보니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다치는 일이 생기고 제대로 된 조사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조사관들은 “학폭은 아이들이 안면을 트고 권력 관계가 생기는 4월 이후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다”며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조사관들의 열악한 처우는 논란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사관은 “조사를 위한 공간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 불편함이 크다”며 “보고서 한 건당 20만원 내외의 보수가 전부인 만큼, 활동 지속성을 위해 지원에 좀 더 신경 써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