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0 총선 끝-- 대한민국 부동시장 폭망각?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이제 그동안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선거후 부동산 폭락 vs 상승의 주장이 있었다.
이제 설왕설래 보다는 그동안 양당이 내세웠던 정책과 흐름으로 판단해보기로 한다.
범 야권이 근200석 가까운 의석을 차지한 가운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규제완화를 내세우면서 집권후 2년간 6차례 이상의 부동산 정책을 발의했다. 특히 윤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24번의 민생토론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각종 부동산 정책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
하지만 22대 총선 결과로 이러한 방향에 큰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개정하려는 정책 대부분이 법개정이 필요하고 여야간 의견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향후 부동산 정책은 큰 변화가 예상된다. 감세보다는 증세, 재건축 보다는 임대주택 공급, 거래활성화보다는 주거안전에 중점을 둘것이라고 예산되는 이유이다.
앞으로 바뀔수 있는 대표적 부동산 정책의 예상은?
첫째.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전의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본래 오는 2035년까지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려 시장완정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던 이전 문정부의 대표적 부동산정책이기도 하다.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공시법과 지방세법'을 폐지해야 하는대 이는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야당이 동의를 안해줄 확률이 높아서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로드맵이 그대로 시행될경우에는 2035년에는 재산세 부담이 현재의 61%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임대차 3법'도 손보기로 한것이 여당의 계획인대 이중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었는대, 이는 헌법재판소가 임대차3법을 합헌이라고 결정하였고 더하여 야당의 입장이 강해서 폐지가 어렵게 되었다.
오히려 야당은 '임차인 등록세'까지 도입해서 법을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임차인 등록과 신고여부에 따라서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주거나 재계약 불가와 같은 페널티도 부가한다는 얘기다. 시장의 투명성을 위하여 임대인만큼 임차인도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하는 임차인 등록제)
이밖에 또 '다주택자 주거완화'와 '실거주제 의무화'가 그대로 유지될 확률이 높아졌다.
왜냐하면 정책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율이 정해지는대 이른바 '부자감세법'의 문제를 내세우는 야당에 정책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여.야가 뜻을 같이하는 부동산 정책도 있다. 바로 '부동산 공급 정책'이다.
다만 여당은 '재건축 등의 규제를 풀어서 민간위주로 공급을 한다'는 정책이고 이와달리 야당은 '전국민의 기본 주거를 국가가 책임진다'가 핵심이다. 사실 이번 총선에 결과에 따라서 유야무야될 정책일 뻔 했는대 여소야대의 정국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햇빛을 보게된 공양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관련 공양)
이를 위하여는 주택의 직주근접 즉 지하철역과 가까운 곳에 주택을 지어서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가장 큰 관련 공양이
'지하철의 지하화'이다. 이후 생긴 토지에 공원이나 문화공원등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발전시킨다는 것이 계획이다.
공약은 공약이고 나쁜 공약은 없다. 다만 우리는 실제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공약을 제일 먼저 실천하기만을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