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 보고서를 2024.04.11일 공개했다.
보고 결과는 재정 적자 87조, 정부 관리 목표 28.8조 초과…코로나 시기 제외하면 역대 최대 규모이다.
통상 국가결산보고서는 4월 첫째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왔다. 의결된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같은 달 10일 이전에 감사원에 제출돼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 10일이 선거일로 임시 공휴일인 만큼 민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가 11일까지 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면 법정 시한을 준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각에서 '여당에 총선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발표를 선거일 이후로 미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었다.
(2023회계연도 중앙정부 재정수지 결산 결과. 기재부 제공)
공개된 보고서 내용에 엄청난 재정적자 내용을 보면 실제 여당에 총선 악재로 작용했을 개연성도 있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7조 원으로 이는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112조 원)과 2021년(-90조 6천억 원) 그리고 2022년(-117조 원)을 제외하면 역대 최악 수준이다.
애초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58조 2천억 원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였지만, 이보다 28조 8천억 원이나 악화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였다.
본래 기획재정부는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2.6%내로 운영하여 '건전 재정' 한다고 하였지만 결과는- 3.9%로 나와서 면이 없게 되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지난해보다 높았던 때는 코로나 시기(2020년 5.8%, 2021년 4.4%, 2022년 5.4%)와 IMF 외환 위기 때인 1998년(4.6%)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으로 규정하였었다. 이후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건전 재정'으로 전환을 선언했다. 첫 본예산 기준 총지출 증가율을 2022년 8.9%에서 5.2%로 축소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4%에서 2.6%로 대폭 낮추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재정준칙' 준수 기준인 3%를 훌쩍 넘어 4%에 육박하는 '불건전 재정'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로 발생한 세수 '펑크' 즉, 결손을 원인으로 돌렸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51조 9천억 원 줄어든 344조 1천억 원에 그쳤다. 애초 국세수입 예산으로 잡았던 400조 5천억 원보다 56조 4천억 원이나 적은 액수다.
국가채무 상황도 한층 악화했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는 1126조 7천억 원으로, 2022년보다 59조 4천억 원 늘었다.
- 국가채무 비율 사상 첫 50% 초과…순자산은 67.6조 증가
GDP 국가채무 비율은 50.4%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기재부는 그러나 "대폭적인 세수 감소에도 기금여유재원과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애초 목표였던 1134조 4천억 원 범위 안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했다"고 자평했다. 한국은행에서 빌려다 쓰는 마이너스통장도 작용했을것이다.
지난해 국가재무제표상 자산 규모는 3014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0조 9천억 원, 6.4% 증가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13.6%를 기록해 주식과 채권 등 기금이 보유한 유동자산과 투자자산이 증가한 덕분이라는 설명이다. 2022년에는 주식과 채권 시장 동반 하락으로 국가 자산이 사상 처음 감소(-29조 8천억 원)했는데 1년 만에 상황이 반전했다.
내용을 흟어보니 10일 이전이나 선거당일에 윤정부 재정적자 -87조원 발생! 하는 기사가 나왔다면 다른 당에서 국회의원 몇명은 더 나왔을 수 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든다. 그나마 대파, 이종섭, 황상무수석의 회칼테러 발언등등으로 흔들리던 나무인대 아주 벼락맞은 대추나무가 될 수도 있었겠다. 이제 선거도 끝났으니 남은 올해는 바람 좀 잠잠해져서 농사를 지을만 하려나. 참고로 지금 환율은 어제보다 4원 더 오른 1,369원이다. 1400원대가 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