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에 대출이 1조원이 넘자 급 은행 대출 조이기 시행..!
이유는 - 2024년 7월에 시행하기로 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로 급 연장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위해서라고 한다. 그런대 우리 소상공인이 보기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이 보인다는.. 혹시 단어 선택 오류아닌가? 일정 특정인 혹은 특정 부류들..
7월 3일 DSR 확실히 정해서 대출하라!
DSR이란 ?
= 전체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즉, 앞으로 대출 받을 때 갚을 수 있는 능력 내에서 돈을 빌리라는 취지로 도입된 대출제도이다.
현재 은행 대출에는 40%, 비은행 대출에는 50%의 DSR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시
차주(대출받는 사람)가 내야 하는 원리금이 1년에 버는 돈의 40~50%를 넘을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런대 이번 3일 17개 은행 부행장급을 모두 불러서 회의, 통보한 DSR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DSR 제도에서는 전세대출, 정책모기지 등은 DSR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이 가계부채를 면밀히 관리하는 차원에서 DSR의 예외가 되는 대출을 모두 포함해 DSR을 추가로 산출하자는 의견을 은행에 전달했다"라고 한다.
다만, 금감원은 "바로 실제 대출 한도 축소로 이어지진 않는다"라고 밑자락을 깔았다.
그런대 아시겠지만 정책이라는것이 공식적으로 발표된것 보다는 항상 비공식적으로 뒤에서 깔아나가는것이 더 무섭다라는 것이죠.
바로 다음날 나온 신문기사에서도 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
- 파이낸셜뉴스 - 'DSR 40% 목전에 둔 차주들 대출받기 어려워지나... 은행 대출목적 '깐깐하게'심사.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미 1억원 넘게 대출을 받아 차주 단위 DSR규제를 적용받는 차주들에 대한 대출심사를 강화할 전망이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차주 단위 DSR(40%)이 있지만, 금융당국의 시선은 DSR30% 혹은 35%을 기준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일명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라고 알아서 기는 상황.
과연 이렇게 DSR줄이는 방향으로 가면 금번 7월달에 시행하기로 한 '스트레스 DSR 2단계' 를 갑자기 9월로 미룬다는 기사가 나오자마자 급1조원이 대출나간 상황이 반대로 간다는 것을 말한다. 즉, 집값 폭등에서 어디로? 집값 폭망으로? 이래서 영끌은 위험해..
이번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제시한 가계대출 상단 비율이 있다. 바로 2%이다.
그런대 하나은행 지난해 말 대비 3.5%(4조 5634억 원), 국민은행 3.03%, 농협 (2.54%), 신한(2.11%)로 당국의 레이다망에 걸리게 된 상황이다.
- 정부 고삐 죄자. 시중은행 금리 줄 인상 중..
이러한 상황이 되자 은행권은 일제히 알아서 금리 인상에 나섰다.
국민은행은 금리가 5년동안 유지되는 고정금리형(혼합형+주기형) 주담대 금리를 연3.0~4.4%에서 이날 0.13% 올려서 연 3.13~4.53%로 인상했다. 금리가 6개월마다 바뀌는 변동금리형(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금리도 연3.67~5.07에서 연3.8~5.2%로 올렸다.
하나은행 역시 3.183~3.583%에서 7월 1일자로 0.157% 올려서 연3.34~3.74%로 인상했다.
이외에 카드사 대출문제도 심각한 상황.
3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의하면 현대, 신한, 삼성 등 전업 카드사 8곳의 2024년도 1분기 1개우러 이상 신용카드 연체 총액은 약2조 313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직전 분기 대비 10%(약2208억원) 넘게 증가한 규모이다. 이는 금감원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1분기 기준 두 번째로 많은 연체액 수준이다.
현재 긴급 DSR 조절하기에 들어간 은행권들은 속앓이로 이렇게 항변하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분 중 상당 몫이 정부가 급 내놓은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 같은 정책모기지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것이다. 실제 올 4~5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9조 5천억원)중 디딤둘, 버팀목 대출액은 6조 6000억원으로 전체 비중의 69.5%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 대출들의 이자는 무려 1~2%로 젊은이들이 부동산 영끌에 다시 눈을 돌린 원흉으로 지적되고 있다.
20대 30대 조건맞는 젊은이들을 불나방으로 만들고 있다. 이와 별개로 40대 이상에서는 "우리는 세금만 내는 호구냐.."라면 역차별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정부는 7월3일에 부랴부랴 '올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배떠난뒤 손흔드는 행동을 또 반복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그것이 궁금하다.
아니, 이럴 거면 도대체 왜 7월에 시행하기로 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갑자기 9월로 미룬것인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정책에 도대체 일률성이라고는 없다.
한동훈 국민의 힘 당대표 출마자는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국민의 힘에는 힘이 없다!"라고 했다던대 우리가 보기에는 이 나라 정치인과 정책에는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도대체 '국민이 없다..'라고 본다.